엄청난 러시아 재건, 중국 패싱하고 한국에게? 푸틴이 한국에 손 내민 진짜 이유는?

푸틴은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될 것이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일종의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듯 보이나, 전쟁의 종결 이후를 고려하면 러시아가 모든 면에서 승자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전후 복구와 경제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오늘 이 이슈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가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했다. 조 박사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후 재건과 경제 협력을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휴전은 가까워지고 있다조 박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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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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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

https://youtu.be/Hv0L5OefvUM?si=3kwyYcqnl2FSZJ4U https://www.lawtimes.co.kr/news/206922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www.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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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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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안 나간다 했는데 왜!"…'최은순 가석방' 이유 묻자

법무부와 검찰의 공정성 논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최근 법무부와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음모 구속 취소 항고 포기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의 공정성, 국민들은 의심한다검찰총장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특혜 채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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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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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스스로 자백했잖아요"…민주당이 밝힌 '윤 불법 석방' 근거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적으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접수해야만 구속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핵심 쟁점 정리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동안의 집행정지 여부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 동안 재판 집행이 정지됩니다.즉,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즉시항고 포기 절차즉시항고 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서면 제출되어야 합니다.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면, 법원에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했어야 합니다.하지만 서면 제출 없이 석방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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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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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소속 가능성"...한미 훈련 정보 빼간 중국인 체포

중국인 조직,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 기밀 빼내려다 적발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빼내려다 적발돼 방첩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공개 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하고,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군사 기밀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잠입 후 군사 기밀 요구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하고,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군인들이 참여하는 공개 채팅방에 잠입한 후, 군인으로 위장해 개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일대일 대화를 통해 군사 기밀을 넘기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현역 군인들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현역 병사 포섭… 내부 자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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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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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과 받는 돈 다르다...국민연금 대전환

연금 개혁 후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이번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9%인 보험률이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증가해 최종적으로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월 30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월 보험료 27만 8,000원에서 40만 2,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즉, 매달 12만 4,0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다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6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내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총 납부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으로,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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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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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 사용 확인! 계엄 당시 밤 기자 휴대폰 빼앗고 포박하려는 계엄군

https://youtu.be/jmhM4a3CcNw?si=RPB0veKSTN7epjAS 영상 2:25초 부터 케이블타이로 문을 봉쇄하려했다?저 사람이 문으로 보이나?윤석열 파면이 안 될 경우 보게 될 장면 중 가장 순한 맛의 장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추가 영상.https://youtu.be/oaMKriTi-NU?si=UkHZWDo4AaFHbQQc  ---papago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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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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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장 교체…'용산 행정관' 출신 지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기록관장의 교체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록관장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 것으로 확인돼, 탄핵 국면에서 민감한 기록물 관리에 정치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이 기록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포함되며, 예를 들어 국무회의 안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자료, 명품백 수수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며, 기록관장은 이관 대상 기록물의 이동 및 재분류를 금지시키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권한을 가집니다.그러나 탄핵 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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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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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윤석열 복귀는 국가 무너뜨리고 대규모 항쟁으로 민생 파멸 재앙"

도올 김용옥, "윤석열 파면은 헌정 수호"…헌재에 경고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흥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올은 한겨레 신문 기고를 통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국가의 정도(正道)를 무너뜨리고, 대규모 항쟁과 민생 파탄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윤석열 탄핵,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도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좌우 이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고 있다면, 이는 나라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그는 이어 "너무도 상식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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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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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국 국채 2억 투자 확인...도덕불감증 말기...즉각 퇴진하라”

정부의 10조 원 추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을 막아선 것입니다.실제로 아시아 기업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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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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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6년째 재판 안 받아요" '감방 가봐라' 분노한 최민희

윤석열 탄핵 요구, 국민의힘·나경원 책임론 강하게 제기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언에서는 국민의힘이 특정 정치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한 특정 인물들의 사법적 특혜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나경원을 향한 강한 비판발언자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한 특정 인물들에게만 유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나 전 의원이 6년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며, 반면 평범한 국민들은 수사와 기소로 인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또한 "국민의힘은 순진한 사람들을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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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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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15만보 걸으면 상품 줘요"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35 "20일간 15만보 걸으면 상품 줘요"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옹진군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옹진군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봄이왔나봄 꽃길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워크온 어플 내 옹진군 커뮤니티에 가www.incheon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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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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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심하는 김용민, 왜?…"윤상현이 맞췄다" 들어보니 '소름'

[ 김용민 의원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대화 정리 ]🔹 주식시장 폭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김용민 의원: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사무처장: (응답 없음)김용민 의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김용민 의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외국 자본이 전부 빠져나가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김용민 의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김용민 의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 유출 및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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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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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의 배후는 미국 네오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 계엄령 계획의 배경?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의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미국이 윤석열을 통해 한국 군대를 해외 파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계엄령과 전쟁: 계획된 시나리오?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통해 비상 상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군대를 우크라이나 등지에 파병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으나, 북한의 강경 대응과 미국의 반대로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전쟁 후 계엄령이라는 원래 계획이 전쟁 없이 계엄령으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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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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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옥에서도 특혜?

윤석열 대통령 수감 생활 특혜 논란 CCTV 감시 해제와 변호인 접견 특혜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감시 없이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기에 CCTV 감시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접견실은 교도관의 감시가 철저한 투명한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윤 대통령은 감시가 제한적인 작은 창문이 있는 접견실을 사용했습니다. 특혜 접견과 경호 문제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과 설 연휴 등 일반 수용자들이 접견이 금지된 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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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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