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이 움직인다] 홍장원 폭로 "국정원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의 선거 관리가 가장 걱정됩니다. 헌재 결정 이후, 권한대행께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방향성을 드러내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지금 군과 경찰은 여러 문제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화 내용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

헌재 판결 이후,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일시적인 평온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격렬했던 시위는 국민들의 자제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됐고, 당장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면 아래 가라앉은 불안, 그리고 국정원

현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후속 조치들—특히 헌법재판관의 전격 임명—은 일부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합니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 직후 곧바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중요한 시기의 선거 관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무풍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원, 국정원입니다.

사진 출처: 나무위키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왜 ‘정치의 눈 밖’에 있을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정부 내 그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이고 고도로 통제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안기부 시절부터 이어진 '김소장 전화 바로 연결' 같은 에피소드는 국정원이 단지 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의 핵심 친위부대였음을 보여줍니다.

문민정부 이후 개선이 있었다지만, MB 정부 때의 댓글 공작,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 등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오랜 의혹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조태용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에 CCTV를 제공하고, 이 정당이 해당 자료로 기자회견을 연 정황도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국정원장 고발과 내부 구조의 불변

조 원장은 내란죄, 위증 혐의, 국가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향후 대선을 앞둔 60일 동안 그가 어떤 판단을 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정치적 발언에 연루됐던 인물이 국정원 내부 요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과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깁니다.

 

 

정치 중립, 법으로만 가능할까?

정치적 중립은 단지 법이나 제도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중립성은 정보 관료 스스로의 인식과 책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제는 단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사적 요청조차도 내부에서는 ‘명령’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혁은 시작됐고, 그 중심엔 조직 내부의 자성(自省)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단지 대통령 파면이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통치 행위의 한계'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선 그은 첫 단추입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기준에 헌재가 선을 그으면서, 향후 모든 공직자와 기관들이 따라야 할 헌신과 중립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오랜 정보기관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 첫걸음은 '정치적 중립'의 실천입니다.

 

 

< 출처 >

https://youtu.be/6CD4JBVA3Qg?si=NBXeoERl2nZg7z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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