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의 1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급여금(전투수당, 미지급 봉급 등 정해진 명칭은 아닙니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내 집 마련하랴, 아이 키우랴, 회사일 하랴 정신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 그 기반에 누구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지 가끔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 " 에 대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목숨값"에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월남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 맹호부대, 그리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흥얼거리던 그 시절의 애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는 묻혀 있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한 만큼, 그것도 목숨 걸고 싸운 만큼 약속된 급여를 받았는가?

당시 파병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미군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전투수당의 상당 부분이, 장병들 주머니가 아닌 '국가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전용되었다는 의혹과 정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전투에 임하는 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전용사분들은 미군이 지급한 급여의 극히 일부만 수령했다는 주장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회사가 내 월급의 90%를 떼어가고 10%만 주면서 "회사가 어려우니 네가 희생해라"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물며 그곳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였습니다.

2. 박선원 의원이 지적한 '불편한 진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더군요.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법적 근거의 존재: 당시에도 군인보수법 등 법적 근거는 존재했다. 국가가 몰라서 안 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준 것이다.

국가의 책임 방기: 정부는 당시 경제 상황을 핑계로 대지만,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가 성장했다면 이제라도 그 빚을 갚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소멸시효 배제: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못 준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나 다름없는 미지급 사태에 소멸시효를 들이대는 건 비겁한 일이다.

박 의원의 말처럼, 이건 보수가 주냐 진보가 주냐의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진 빚을 갚느냐 마느냐의 도덕적 문제입니다.

3. 우리가 이 청원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월급이라기엔 초라한 월급을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 억울할 때 많았습니다. 하물며 생사를 오가는 정글에서 젋음을 바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뻘 되시는 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우리가 밟고 선 땅의 주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인프라들이 과연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참전용사들이 받지 못한 그 피 묻은 전투수당이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2. 가족의 문제: 거리에서 서명을 호소하시는 80대 노인분들, 남이 아닙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의 명예회복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3. 미래를 위한 정의: 국가가 부를 때 헌신하면, 국가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진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도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1분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 아니냐"라고 하기엔, 그분들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유가족분들의 생활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국가가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드리겠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훈이고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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