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가족 지원 정책.. 왜 이렇게 느리고 부족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법안이나 정책이 조금씩 언급되긴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보여주기식’이거나,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년째 말만 돌고 있는 정책들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난다.
정작 본인들 월급이나 혜택 챙길 때는 칼같이 움직이면서, 참전유공자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시간은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검토만 반복된다.

정말 이분들이 누구인가

월남전에 참전한 세대는 이제 대부분 70대, 80대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은 정치인들도 잘 알 텐데, 정책 추진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
“검토 중”, “협의 중”, “향후 추진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된다.

그 사이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겪는다.
정책이 제때 마련되었다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나아졌을 텐데 말이다.

보여주기식 정책, 이제 그만

최근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대개 행사 참석이나 추모식, 영상 제작처럼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치중된 경우가 많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 생활안정 지원 현실화
• 의료 혜택 확대
• 배우자 및 유가족 대상 지원 세부화
• 불합리한 심사 기준 정비
•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나, 있어도 너무 제한적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

정치인들의 말은 화려하다.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것은 신속한 법 개정, 명확한 예산 책정, 실효성 있는 복지 확대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

참전유공자 정책은 단지 ‘어르신 복지’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야 하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이라는 불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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