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1억 5천, 갈등은 세계 1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두 얼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180여 가지가 넘는 특권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정치적 피로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 1 ]"특권만 186개?"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의 실체흔히 '186가지 특권'이라 불리는 국회의원의 혜택, 2024~2025년 기준으로 핵심만 추려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 (세비)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월평균..

• format_list_bulleted 잊지마 기억해/Issue
• · 2026. 1. 7.
• textsms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국민소환제

요즘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누군가를 뽑지만,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그들이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도 다음 선거 때까지 마냥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우연히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개헌 없이 입법으로 추진 방침 이라는 한겨레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며 선출직 공무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왜 필요한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소환되지 않는가?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사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 format_list_bulleted 잊지마 기억해/Issue
• · 2026. 1. 3.
• textsms

[2025. 12. 22선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사건,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관련 사건(2020헌마946)에 대한 선고 결과 및 결정 이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중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다음 두 가지 의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면허 관련 조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2.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제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허 조항의 정당성: 국민의 생명과 신체..

• format_list_bulleted 잊지마 기억해/Issue
• · 2025. 12. 22.
• textsms

지금, 당신의 1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급여금(전투수당, 미지급 봉급 등 정해진 명칭은 아닙니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내 집 마련하랴, 아이 키우랴, 회사일 하랴 정신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 그 기반에 누구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지 가끔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 " 에 대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목숨값"에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월남전' 하면 ..

• format_list_bulleted 잊지마 기억해/역사
• · 2025. 12. 17.
• textsms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가족 지원 정책.. 왜 이렇게 느리고 부족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법안이나 정책이 조금씩 언급되긴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보여주기식’이거나,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년째 말만 돌고 있는 정책들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솔직히 말하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난다.정작 본인들 월급이나 혜택 챙길 때는 칼같이 움직이면서, 참전유공자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시간은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검토만 반복된다.정말 이분들이 누구인가월남전에 참전한 세대는 이제 대부분 70대, 80대다.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은 정치인들도 잘 알 텐데, 정책 추진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검토 중”, “협의 중”, “향후 추진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된다.그 사이에 정작 혜..

• format_list_bulleted 잊지마 기억해/역사
• · 2025. 11. 28.
• textsms

국회의원 떡 값 425만원?

국회의원 떡값 425만원? 특권은 줄이고, 진짜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야죠!누가 보면 재벌집 자제인 줄… 명절 휴가비까지 챙기는 국회의원 현실명절만 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죠? 근데 올해 또 터진 얘기가 바로 국회의원 명절 ‘떡값’ 425만원 지급.진짜 이쯤 되면 “이 사람들, 국민이랑 같은 나라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 눈 비비고 봐도 현실이 맞더라구요.사실 국회의원 세비도 적지 않은데, 거기에 명절 휴가비까지 챙겨가는 거 보면 어이가 없슴다. 반면에 길거리에선 생활비 못 내서 끙끙 앓는 분들이 넘쳐나구요. 특히 참전유공자분들, 그리고 남겨진 배우자분들 생각하면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ㅠㅠ. 이분들이야말로 나라 지키려고 청춘 바친 분들인데, 지금은 보조금 몇 만원에 생계 걱정하는 경..

• format_list_bulleted 잊지마 기억해/Issue
• · 2025. 10. 2.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