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2선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사건,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관련 사건(2020헌마946)에 대한 선고 결과 및 결정 이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중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다음 두 가지 의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면허 관련 조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2.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제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허 조항의 정당성: 국민의 생명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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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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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의 1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급여금(전투수당, 미지급 봉급 등 정해진 명칭은 아닙니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내 집 마련하랴, 아이 키우랴, 회사일 하랴 정신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 그 기반에 누구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지 가끔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 " 에 대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목숨값"에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월남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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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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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가족 지원 정책.. 왜 이렇게 느리고 부족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법안이나 정책이 조금씩 언급되긴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보여주기식’이거나,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년째 말만 돌고 있는 정책들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솔직히 말하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난다.정작 본인들 월급이나 혜택 챙길 때는 칼같이 움직이면서, 참전유공자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시간은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검토만 반복된다.정말 이분들이 누구인가월남전에 참전한 세대는 이제 대부분 70대, 80대다.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은 정치인들도 잘 알 텐데, 정책 추진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검토 중”, “협의 중”, “향후 추진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된다.그 사이에 정작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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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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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떡 값 425만원?

국회의원 떡값 425만원? 특권은 줄이고, 진짜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야죠!누가 보면 재벌집 자제인 줄… 명절 휴가비까지 챙기는 국회의원 현실명절만 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죠? 근데 올해 또 터진 얘기가 바로 국회의원 명절 ‘떡값’ 425만원 지급.진짜 이쯤 되면 “이 사람들, 국민이랑 같은 나라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 눈 비비고 봐도 현실이 맞더라구요.사실 국회의원 세비도 적지 않은데, 거기에 명절 휴가비까지 챙겨가는 거 보면 어이가 없슴다. 반면에 길거리에선 생활비 못 내서 끙끙 앓는 분들이 넘쳐나구요. 특히 참전유공자분들, 그리고 남겨진 배우자분들 생각하면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ㅠㅠ. 이분들이야말로 나라 지키려고 청춘 바친 분들인데, 지금은 보조금 몇 만원에 생계 걱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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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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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3화. 월남전 자유와 정의의 십자군 백마부대

베트남전(월남전) 당시 백마부대, 즉 육군 제9사단의 활약상은 한국군 파병 부대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전과와 다양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군사적 전과백마부대는 1966년 파병 이후 남베트남 중부 해안의 핵심 지역(닌호아, 투이호아, 캄란 등)을 담당하며 미군과 함께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1973년까지 대부대작전 478회, 소부대작전 21만 1,236회를 벌여 적군 1만 3,500여 명을 사살하고, 포로 700여 명, 귀순 800여 명, 각종 화기 700여 점을 노획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1967년 3월 8일에는 맹호부대와 합동으로 ‘오작교 작전’을 펼쳐 남베트남의 대동맥인 1번 도로를 완전히 개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월남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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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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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2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으로 향했지만, 그들이 받는 국가적 예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60주년, 아직도 남은 숙제 지난 9월 24일은 월남전 참전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날을 맞아 월남 참전자회 최기성 이사님이 국회에 출석하여 현재 참전 유공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이미 전투 수당을 다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전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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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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