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1억 5천, 갈등은 세계 1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두 얼굴'

AI로 제작된 가상의 이미지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180여 가지가 넘는 특권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정치적 피로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 1 ]"특권만 186개?"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의 실체
흔히 '186가지 특권'이라 불리는 국회의원의 혜택, 2024~2025년 기준으로 핵심만 추려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 (세비)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월평균 1,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 비율을 따졌을 때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구성: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연 850만 원) 등.
● 회의비 별도: 회기 중 국회 회의에 참석하기만 해도 하루 1만 2천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됩니다.

 

②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인력·사무실 지원
의원 1명에게 제공되는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사장님 부럽지 않습니다.
● 보좌진 9명: 4급 보좌관부터 인턴까지 총 9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연간 약 5억 6천만 원)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 사무실 및 차량: 의원회관 내 45평 사무실, 차량 유류비(월 150만 원 상당), KTX 및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 지원 등.
● 숨겨진 비용: 의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혈세는 연간 약 8억 원이 넘습니다.

③ 헌법이 보장한 '방탄' 권한
● 불체포특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혜택은 1등, 정치는 꼴찌? (팩트체크)
그렇다면 이 막대한 지원을 받는 우리 정치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정치 수준이 꼴찌"라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정확한 팩트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선진국이나, 갈등과 불신은 세계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① 정치적 갈등 지수: 세계 1위 (King's College London 조사)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중 "지지 정당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 미국이나 남미 국가보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더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 아닌 '전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② 정부·정치 신뢰도: 바닥권 (Edelman Trust Barometer)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업 에델만의 '2024 신뢰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7명은 정부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③ 민주주의 지수와의 괴리 (EIU Index)
영국 이코노미스트(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보통 20위권(완전한 민주주의 또는 미흡한 민주주의 경계)을 유지합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정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 3 ]결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회는 '혜택은 선진국 수준, 갈등 조정 능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개인 보좌관 없이 직접 커피를 타고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정치는 특권이 아니라 봉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의원들을 지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책 대결이 아닌 극단적인 정쟁뿐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8억 원의 가치를 하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86가지 특권을 내려놓고, 하루 속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의 시작일 것입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2024년 예산안 및 국회의원 수당 규정
● King's College London Policy Institute (2023) - Global study on social polarization
● Edelman Trust Baromet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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