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장 교체…'용산 행정관' 출신 지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기록관장의 교체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록관장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 것으로 확인돼, 탄핵 국면에서 민감한 기록물 관리에 정치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록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포함되며, 예를 들어 국무회의 안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자료, 명품백 수수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며, 기록관장은 이관 대상 기록물의 이동 및 재분류를 금지시키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바뀌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기록관장 후보? >

JTBC 취재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대통령 기록관장 면접에는 두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인사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으며, 기록관장 공고가 나오기 불과 8일 전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민감한 기록을 통제하려는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기록 관리의 공정성 문제 >

현재 대통령 기록관장인 이동엽 관장은 2023년 11월 임명되었지만, 정년 문제로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즉, 취임한 지 불과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교체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록관장 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개인정보라 입장 밝힐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신임 기록관장 선임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알려진 전 행정관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youtu.be/SOiJQ4rOrLA?si=zPN-YFx8AWw56s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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