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박영한 의원, 보훈은 국가의 품격,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서울시의 보훈 수당 제도를 실질적인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 영상 주제 및 배경

서울시 보훈 수당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및 확대 제안 박영한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수당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국가적인 보훈 정책 강화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유공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이미지의 인물들은 실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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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안 내용 (3가지 핵심 개선안)

1.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 폐지 및 인상.

• 현황: 현재 서울시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월 20만 원 / 80세 미만: 월 15만 원)
• 제안: 연령 구분을 없애고,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의 공헌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예우를 제공하여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2. 보훈예우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 현황: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제안: 연령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유: 이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예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3.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의 현실적 확대.

• 현황: 현재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안: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다양한 보훈 가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확대 대상 예시: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등
• 이유: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 가족들을 충분히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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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의의

• 보훈은 국가의 품격: 박영한 의원은 보훈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며, 그 품격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예우 설계: 고령화로 인해 보훈 대상자가 자연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제한된 예산 안에서 더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iZhxTmZ8yu0?si=Uhw2RT8nnZMEfw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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