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한 허준서 판사.
초기에는 정의감이 강한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정보 링크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판결 성향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거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허준서 판사는 2018년 모의재판에서 "판사는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다른 판결에서도 판사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최근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
'잊지마 기억해 >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악한 尹 복귀? 미친 짓"‥'보수' 김진도 "파면" 장담 (0) | 2025.03.24 |
---|---|
"최대 23만 명 사망" 난카이 대지진 임박…한반도에도 차원이 다른 충격 (0) | 2025.03.23 |
민주당, 최상목 공수처 고발 관련 이슈. (4) | 2025.03.21 |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심우정이 왜 윤석열 탈옥시킨지 알 수 있다! - 박은정의 소름돋는 심우정 인사청문회 (2) | 2025.03.15 |
윤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했다"지만 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