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공수처 고발 관련 이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거 범죄 혐의 및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담 의혹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

▶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출연금 모집을 독촉하고 압박한 혐의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며 위협한 혐의

▶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최상목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

 

▶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움직임 있음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111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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